법령 국적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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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적법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금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미선 1 윤이영 1 하윤홍 1 박준석 1 민병한 1 윤종민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, 2023. 2. 23.
 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
  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6389, 2022. 7. 5., 기각
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156 , 2021. 4. 23., 기각
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

202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028, 2020. 10. 6., 기각
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706, 2020. 10. 6., 기각
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

2019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606, 2019. 3. 5., 기각
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병역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159, 2019. 1. 22., 기각
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188, 2019. 1. 22., 기각
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